다카이치, 식료품 소비세 8%→1% 강행…9월 국회가 승부처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 1%
중·저소득층에는 1% 상당 현금 지급
자민당 내부 반발·참의원 여소야대가 변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2년간 낮추는 감세안을 전격 확정하면서 일본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총선 압승으로 확보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앞세워 당내 반대와 재무성의 우려를 밀어붙였지만, 참의원(상원)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오는 9월 임시국회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재정 건전성과 물가 부담 완화 사이를 놓고 일본 정치권의 충돌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 승리 후 감세 드라이브…재정 우려에도 강행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1%로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감세안이 시행되면 일본 국민은 1인당 연간 3만6000엔(약 32만40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남겨둔 1%에 해당하는 세액도 중·저소득층에는 현금으로 지급해 이들의 실질적인 식료품 소비세 부담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는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아소 다로 부총재의 지지를 의식해 소비세 감면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정치적 입지가 크게 강화되면서 식료품 감세를 핵심 민생 정책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소비세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정착시켜온 일본의 재정 원칙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가 엔화 약세와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카이치 키즈' 앞세운 독주…참의원이 최대 변수

감세안 추진 과정에서는 다카이치의 강경한 리더십도 다시 확인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이 직접 당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카이치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총선에서 다카이치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당선된 이른바 '다카이치 키즈' 초선 의원들이 감세 드라이브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감세안을 논의한 자민당 총무회에서는 반대 성향의 중진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됐다. 산케이신문은 "재무성 내부의 반대 움직임도 총리 관저가 인사권을 앞세워 상당 부분 제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과거 정권을 좌우하던 재무성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 여당은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최근 내각 지지율이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부담이다.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경우 지금까지 침묵했던 당내 재정건전론자들의 반발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언론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내각 개편과 자민당 당직 인사가 감세안 처리뿐 아니라 다카이치의 장기 집권 전략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노선을 함께할 측근들을 전면 배치할지, 반대 세력까지 포용하는 '거당 체제'를 구축할지가 향후 정권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