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박찬대, 노동부 장관에 감독관 국비 지원 건의…맨홀 질식 예방도 맞손

인천 노동감독관 인력 101명 산정
인건비·운영비 고려 연간 150억원
박 시장, 김 장관에 국비 지원 요청
김 장관 “일리 있는 제안 반영 노력”

밀폐 공간 질식 예방 협력 강화키로

박찬대 인천시장이 6일 오전 시청 대접견실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천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박찬대 인천시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방정부로 일부 위임되는 노동감독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박 시장은 6일 오전 시청 대접견실에서 김 장관을 만나 "노동감독관 제도가 지방정부 위임 사무인 만큼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 전국 지자체의 공통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리 있는 제안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 고유 권한인 근로감독 사무는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시행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일부 위임된다.

이에 지방정부는 노동감독관을 채용해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선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조직·인력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감독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노동부는 인천지역에 필요한 노동감독관 인력을 101명으로 산정한 상태다. 다만 해당 업무는 국가가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무임에도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운영비를 고려할 때 매년 약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자치 사무가 아닌 만큼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인천시 맨홀 질식사고 근절 공동선언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박 시장과 김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인천시 맨홀 질식 사고 근절 공동선언식'에 참석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밀폐 공간 작업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서해구와 계양구 등지에 있는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질식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노동부와 시는 인천환경공단이 수행하는 밀폐 공간 작업 현장에 '사전 안전 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작업 개시 전 영상이나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인천지역의 선도적 안전 교육 이수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성과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한 공동 선언도 함께 채택했다.

박 시장은 "맨홀 작업 현장 안전은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무겁게 여기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도 "맨홀 질식 사고는 사전에 위험물질 측정, 충분한 환기, 보호구 착용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 맨홀 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도 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