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의원들,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 안에 더해 부동산 공급대책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부동산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주택공급 위기의 원인과 공급 방안 개선 대책’을 주제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모임은 기존에 있던 서울 의원들의 부동산 논의 모임을 시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세제개편에 앞서 준비했던 간담회라는 게 시당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당내 일부에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용과 비거주용으로 차등화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거주용 1주택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세제개편 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급대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