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넘어 전 산업 AI 전환…정부, 경제구조 혁신 시동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반도체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 등 전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 구조 혁신과 함께 청년·노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성장의 온기를 확산시키는 '투트랙' 전략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구조 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경제 성장의 성과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자산·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책 목표를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모두의 성장을 통한 사회이동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로 설정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큰 축은 '비욘드(Beyond) 반도체' 전략이다.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바이오, 가전, 조선, 모빌리티,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전반에 AI 제조공정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철강 산업은 AI 기반 제조혁신과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연내 철강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석유화학은 AI 제조혁신과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는 AI 신약개발 로드맵과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 기업 육성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AI 산업의 중심축이 연산과 추론에서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핵심 부품 R&D를 신설하고 화학·철강·자동차·조선 등 10대 주력 산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 AI 팩토리와 스마트공장에 연계해 AI 로봇을 연간 1000대 수준으로 보급하고,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와 범정부 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할 계획이다.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시장 개편도 병행한다. 정부는 청년·중장년·고령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 부담 완화와 AI 전환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AI 전환에 대응한 교육·직업훈련 체계를 개편하고,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과 중소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청년 정책도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결혼·출산, 문화생활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구체화한다. AI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청년 공공임대 확대, 신혼부부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 균형발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AI 스마트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농어촌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와 거점국립대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혁신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미래대응기금 조성,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 대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사노위와 국회 특위 등 사회적 대화를 병행하며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과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등 시급성이 높은 과제는 우선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