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보 적용에 보험업계 촉각…간병보험 전략 바뀌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업계 "상품 경쟁력 재정비 불가피"

[이미지=ChatGPT]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면서 민간 간병보험 시장도 변화의 기로에 섰다.

0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기관 인증과 적정성 평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간병비 지원 확대가 민간 간병보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면 기존처럼 고액의 간병일당 보장을 앞세운 상품의 경쟁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업계에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간병비를 지원하면 소비자는 굳이 비싼 간병일당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판매한 정액형 상품은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간병보험의 판매 논리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여서 간병보험이 어떻게 바뀔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면서 간병 기준이 표준화되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일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적 보장 확대에 맞춰 민간 간병보험도 보장 구조와 상품 경쟁 방식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간병비 급여화로 요양병원 간병비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면 보험사의 간병 관련 보험금 지급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소비자가 민간 간병보험에서 필요로 하는 보장 범위와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며 "신규 상품은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설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와 보장 축소가 이뤄지는 동시에 간병·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 경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