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술타기 의혹’ 이재룡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검찰 “음주운전은 입증 부족” 불기소

▲ 배우 이재룡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이재룡(62)씨가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뒤 약 3시간 만에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결과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 조건과 음주 시간, 음주량 등을 토대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