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우리가 지지한 인간들이 이 꼴 만들었다” 작심 발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정부 결정 비판

허지웅. 사진ㅣ스타투데이DB

칼럼니스트 허지웅(46)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정부에서 최종 의결된 이후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허지웅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얼마 전 친구와 나눈 대화”라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했던 말과 글, 그리고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었다”며 “견디기 힘드니 빨리 죽는 걸로 책임지자”라는 표현으로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다만 해당 글은 현재 “안녕 나왔어”라는 짧은 멘트로 수정됐다.

허지웅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동안 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한 기행 중에서 마지노선”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시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다.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느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ㅣ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논란은 있지만 위헌성이 있거나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62.5%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