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레드팀 자처하며 李정부 때리기…‘빅스피커’ 존재감 재가동

레버리지ETF 맹비난…“김용범 책임져야”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기대 못미쳐” 혹평
2선 물러났지만 ‘영향력 유지 전략’ 분석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6월 2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택을 재선거 패배 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여당에 대한 ‘레드팀’ 역할을 자처하면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범여권의 핵심 일원으로서 정부 정책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거듭 당부한다는 취지인데, 정치적으로는 당내에서 2선으로 물러난 조 원장이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여권 내 ‘스피커’로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질타했다. 그는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청와대 및 정부 정책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했다.

조 원장은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정책 결정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 금감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하루 앞선 4일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세 형평성 정상화를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며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꾼 건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짚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에 대해서도 “조세 제도의 에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원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했지만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했다. 조 원장은 당력을 집중했던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후로도 이어진 조 원장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선거 패배 후 범여권 내 입지가 급격히 위축된 혁신당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혁신당이 존재감을 이어가기 위해선 조 원장의 정치적 발언력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원장이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문재인(친문)계 등 범여권 내 지지층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기로 적극적인 ‘쓴소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도 범여권 핵심인 혁신당의 협조가 계속 필요한 만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혁신당은 조 원장 없이는 존립 자체가 어려운 정당인 만큼, 대표직을 내려놨어도 ‘빅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주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 원장은 다음 달 전남 신안군에서 특별강연을 열면서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지지기반인 호남권에서의 행보인 만큼 정치 활동 재개를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