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두 에이스 장관의 운명

▲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에이스다. 에이스는 보통 조직에서 가장 유능한 인적 자원을 의미한다. 행정고시를 통해 경제부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민간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부문 사장을 역임하고 이재명 정부 산업부 장관이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난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협상 상대였다고 칭찬할 정도로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을 잘 넘기며 우리 수출기업의 기업 환경을 잘 지켜낸 공로로 이재명 정부에서 그의 목소리는 더욱 신뢰를 얻었다.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각료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김 장관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는 것은 봤어도 질책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재명 정부의 에이스다, 정부 노동정책의 맹점을 지적해 온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시절 노동정책을 함께 고민한 그는 산재 예방의 성과를 기반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대통령이 장관 자리를 내놓을 각오로 일하라며 그에게 채근할 때도 있지만 노동부 장관이 국정의 중심에 선 일이 우리 헌정사에 얼마나 있었을까.

이재명 정부의 실력자 둘이 시험대에 올랐다. 바로 유령처럼 노동시장의 배회하는 메가특구특별법 때문이다. 산업부가 주도해 제안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8월 초에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으로 알려졌으나 아무도 그 실체를 보지는 못했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법의 실체를 부인하진 못했다. 향후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관련 핵심 내용은 반노동적이다. 산업통상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으나 기존에 경제계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규제완화 내용으로 그 뼈대가 구성돼 있을 것이다. 언론의 보도와 노동계의 우려를 종합하면 기간제 노동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파견허용 업종의 확대,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 노동자들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 제외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경총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등 노동과 안전에서 핵심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지난달 26일에 발표한 경총의 '메가 특구 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기업이 가장 바라는 노동규제 특례는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초과근로수당 면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50.6%) 요구였다. 다음으로는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 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한시적 유예(30.1%),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필수 시설 점거 제한(21.6%), 파견업종 및 기간 제한 완화(15.0%) 요구가 따라왔다.

인공지능(AI) 혁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수출 대기업과 로봇 등 첨단산업을 대변해야 하는 산업부는 경총의 요구를 그대로 제도에 반영하려 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적정한 합의에 도달한 노동시간 기준을 메가특구로 불리는 첨단산업에서만 잠시 예외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정부와 산업계의 논리를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은 참 많이 변했으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느낀다.

AI 반도체와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의 근로시간과 노동유연화는 필연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에 김영훈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업정책의 하위로 인식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돼야 대체 불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 내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켜내길 바란다.

한국노총 부천노동상담소 상담실장 (leeseyh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