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무장 빌미 삼는 北…핵무력 고도화 속도 낸다

김여정 “日 선제공격능력보유, 중대위협”
“수수방관 않을 것...군사적 선택안 추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1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선 북한이 부쩍 일본에 날을 세우고 있다. 미사일 시험발사뿐 아니라 평화헌법 개정, 자위대의 정규군화, 방위력 증강 등의 추이를 주시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안보 위협 확대를 우려하는 동시에 북한 스스로 핵미사일 고도화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위급 명의 담화...日 행보 예의 주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5일 ‘전범국 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위협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과 군사지도부는 오늘날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위임에 따라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의 담화 발표는 북한이 그만큼 일본의 움직임에 예민하다는 의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의 재무장을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신안보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라며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 주변 및 태평양 전역으로 확장되는 데 대해 김여정 등 최고위급 명의의 담화를 동원해 ‘새로운 군사적 선택안’을 언급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시험발사, 필리핀에서 실시된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적 행보가 “참전권·교전권 보유를 불허한 국제법과 자국 헌법에 위배되게 ‘국가안전보장 전략’ 개정을 통해 선제공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일본의 책동이 실제적인 범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일에도 일본의 군사 행보를 비판한 바 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해외 팽창과 재침에 환장한 신(新) 군국주의 세력의 핵보유 야망’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일본에서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노동신문은 이 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6월에도 일본 육상자위대·미국 해병대의 연례 합동훈련 ‘레졸루트 드래곤’에 대해 “재침의 호기를 노리는 전패국의 무모한 망동”이라며 맹비난한 바 있다.

대러 무기 지원·대일 정찰 강화 전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일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과 함포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일본의 행보를 세밀하게 주시하며 논평하고 있다. 김 부장의 담화에서도 자위대 주둔지에 실전 배치된 지대함 유도탄과 활공탄과 미사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지상과 해상, 수중, 공중을 아우르는 다영역 전방 공간에 대한 실전배치는 일본의 전반적인 무력배치 상태를 말 그대로 선제공격형, 해외침략대형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제무대에서 ‘평화애호국가’인 듯이 처신해온 것이 결국 저들의 군사 대국화 야욕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 전술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는 더욱 선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목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이러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한국과 같은 손아래 주구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안전이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일본은 방어 억제용 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 군사대국화, 미국의 대리전력 강화 등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구도를 굳히고,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증가 및 대일 정찰활동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임을출 교수 역시 “김여정 담화에서 ‘위임에 따라’라는 표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라는 의미로, 단순한 수사적 엄포를 넘어 구체적인 군사 행동을 동반한 실력 과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지난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도 추정된다. 중국 역시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로 일본에 대한 견제와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