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범죄자가 교도관을 X로 알더라”…대통령 업무보고서 시민 호소 外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한 시민이 교도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강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참여단으로 참석한 한 시민은 발언 기회를 얻고 “교도관의 인권을 챙겨달라. 다큐멘터리를 보면 범죄자가 교도관을 X로 안다”며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범죄자가 가석방된다는 기사도 봤는데, 교도소를 더 지어서 가석방이 안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웃으며 “정성호 장관은 동지가 생겼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이야기”라고 답했다.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단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최근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해지며 재소자들의 규율 위반행위 등도 늘어나 교도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재소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교도관 증원과 위험수당 신설 및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교도관 처우개선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정청 신설도 추진 중이다.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법무부, 잠정조치에 교제폭력 범죄 추가…마약 범죄 재활 확대

법무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과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 범죄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보호관찰 개시 1개월 내 심층 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거쳐 중독 정도별 단계별 관리를 실시한다.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재활 프로그램 수료 인원을 확대한다.

소년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학교·경찰·지자체와 협력해 비행의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청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 심리로 열린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유 감사위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