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UFS서 '한국군 사령관 주도 훈련' 올해도 안 한다... 美, 전작권 전환 신중 기류

전작권 전환 주요 검증 과정마다 실시한
'미래연합사 주도 연습' 이번엔 미실시
미군 측 "특정 행사보단 조건 충족에 기초"
한국군 능력과 체계 이전보다 까다롭게 따질 듯

2023년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당시 육군 7공병여단과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11공병대대의 제병협동 연합도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서 한국군 4성장군이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주도' 연습은 올해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미래연합사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전환되면 전쟁 지휘 임무를 맡기 때문에 이 훈련은 과거 전작권 평가·검증 주요 단계마다 실시했었다. 올해 한미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평가(FOC) 검증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이런 훈련이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하반기 UFS에선 빠졌다. 미 측은 이번 연습에서 미래연합사 주도 훈련 실시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UFS에서는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편제대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모든 기간 연합군사령관으로서 지휘할 계획이다. 과거 한국군 연합부사령관이 한미연합연습에서 미군 연합사령관과 역할을 바꿔 수행하거나 하루이틀 정도 지휘를 해보는 훈련을 하기도 했지만 올해 하반기엔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미래연합사 주도 연습은 과거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 주요 단계마다 실시됐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검증, 2단계 FOC 평가를 앞두고 진행됐다. IOC 평가가 이뤄진 2019년 8월에 실시된 연합연습에서는 최병혁 당시 연합사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았다. FOC 평가를 앞둔 2022년 후반기 연합연습에서는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과 폴 J 러캐머라 연합사령관이 역할을 바꿔 연습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FMC)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FOC를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X년도) 발표까지 진행시키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 소식통은 "미래연합사 편제로 운용능력을 점검해보려면 이번 UFS가 좋은 계기인데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번 UFS에서 미래연합사 주도 훈련을 실시하느냐는 본보 질의에 "지휘체계 관련 제안은 기존 한미동맹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될 사안이며, 현재까지 주한미군은 관련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 목표와 달리 미 측에선 FOC 검증을 올해 일단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힌다. 앞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은 ①연합방위 주도 시 필요 군사 능력 ②포괄적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③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확보는 ①에 해당한다. 특히 미 측은 ①에 대해 평가할 때 한국군이 핵심능력을 확보했는지를 검증하는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단계에선 한국군의 능력과 체계가 덜 갖춰져도 미군 전력 등을 포함한 미래연합사의 능력을 평가했지만 FOC 검증 단계에선 미군의 도움 없이도 한국군이 홀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까다롭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미군 소식통은 "FOC 검증이 특정 연습 활동이나 지휘체계 조정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조건 충족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국방전략(NDS)을 보면 미국은 동맹에 대한 핵심적이고 제한적인 지원만 하겠다고 명시한 것처럼 일부 전략자산을 제외한 미국의 증원 전력 없이도 한국의 전력과 자원만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까다롭게 따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