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 지사 ‘7조 빚 분노’, 당시 실국장 책임도 묻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홍기웅기자

“결코 과장이 아니다.” 추미애 지사의 첫 발언이다. 5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이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이 있었다. 당선인·인수위 시절 나온 ‘부채’다. 취임 한 달 만에 다시 등장했다. 이 점을 의식한 듯한 설명이다. 실제로 주목된 건 발언의 강도다. 민선 8기의 재정 책임을 직격했다. 사실상 김동연 전 지사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고 향한 곳이 또 하나 있다.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이다. 인사를 연상시키는 발언까지 있었다.

추 지사가 설명한 정황을 보자. 지난해 지방채를 세 차례 발행했다. 발행 한도는 9천460억 원이었다. 99.6%인 9천430억 원을 발행했다. 각종 기금도 전용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거쳐 일반회계로 썼다. 이 금액이 5천588억 원이다. 남북협력기금에 384억 원이 있었다. 거기서 340억 원을 통합 계정에 예탁했다. 44억 원 남았다. 올해 4분기 예산은 아예 편성도 안 했다. 여기서는 “신뢰를 말아 먹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갚을 수 있다’는 말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 10월 국감에서 한 말이다. 야당에서 경기도 부채에 대해 지적을 했다. 김 전 지사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추 지사는 이 부분도 강하게 반박했다. ‘기금을 고갈시켰다’, ‘지방채를 99% 발행했다’, ‘또 지방채 발행해 갚을 것인가.’ 그 결과가 ‘7조 빚’ 속에 남아 있다고 했다. 추 지사가 작정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를 짐작게 하는 다른 장면도 있었다.

관련 공직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금 전용 당시 담당 실·국장들을 지목했다. “(기금 전용을) 그냥 묵인한 것이다”, “제동을 걸지 않고... 기금을 털어 쓰는데 동의를 한 것이다.” 실국장 책임론은 ‘재배치 검토’로도 이어졌다. 비상 조치 처방을 몇 개 밝혔다.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 중단, 세입구조 정상화 추진 등이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실국장 등) 인력을 재배치하겠다.” 표현이나 횟수가 예사롭지 않다.

‘빚 7조 원’은 민선 9기 짐이다. 당선인 시절부터 언급했다. 인수위가 설명회까지 했다. 그런데 원인은 모호하게 넘어갔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정치적 의도”라는 김 전 지사 측 반박도 있었다. 이런 상황이 추 지사의 등판을 부른 것 같다. 특유의 정공법으로 나선 것 같다. 우리의 관심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 추 지사가 언급한 ‘문책성 인사’ 가능성이다. 부실 재정을 막지 못한 실·국장들. 그 책임이 차기에도 내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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