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숙아 가정 등 ‘발동동’...부모 마음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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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란의 시대다. 어렵사리 태어나도 처음부터 아픈 아이들도 있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등이다. 갈수록 증가 추세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며 고령 임신이 많다. 환경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인공수정이 늘어난 것도 탓도 있다. 이 때문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이 중단돼 고통을 겪는 가정이 많다고 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 미만으로 태어나 위급한 아이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4개월 이내 선천성 질병을 진단받은 아이다. 이런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면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비 50%, 시·도비 25%, 군·구비 25% 부담이다.

그런데 인천에서 이 의료비 지원이 뚝 끊겨있다 한다. 올해 세운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그것도 이미 지난 4월부터 지원 중단 상태다. 인천 11개 군·구 중 영종·미추홀구 등 8곳이다. 이미 진료나 수술을 받은 아이가 271명에 이른다. 이 아이들에 지원해야 할 의료비가 2억3천700만원이다.

검단구의 한 18개월 아이는 얼마 전 다지증 수술을 받았다. 그 부모에게 구에서 안내 문자가 왔다. ‘올해 말이나 내년에 지급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라에서 지원한다기에 믿고 수술받은 터다. 그 부모들이 겪을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헤아려진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에 국비 추가 교부를 요청했다. 지난 7월 4억5천9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세운 본예산 편성분에 대해서만 교부가 가능한 돈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3천500만 원만 군·구에 내려보냈다. 나머지 교부금은 9월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미지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수요는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3년 397명, 2024년 535명, 2025년 707명 등이다. 지난해에도 지원을 중단했다가 올해 들어와 해소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의료비 지원 특성상 수요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안일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복지다. 많이 아픈 아이를 부둥켜안고 한숨 쉬는 젊은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수술을 받고도 지원은 기다려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복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속 가능·예측 가능 모두 잃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한 복지에 세금 다 빼앗긴 탓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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