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만 중국 외교는 부당”…中대사관 침입한 자위대원이 법정서 남긴 말 [밀리터리노트]

자위대원, 흉기 소지한 채 담 넘어
도쿄지법 구금 이유 공개 절차 진행
피고인 측 “항우울제 영향” 주장
중국 측 “신군국주의 발흥” 정면 반발
美·日·필리핀 안보 공조에 ‘센카쿠 갈등’
가파르게 악화되는 중일 관계

중일 갈등을 묘사한 AI 생성 이미지. 2026. 8. 5. 서울신문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약물 영향과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중국의 강경 외교는 부당하다”고 진술했다.
●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일본 내 ‘신군국주의’ 확산과 자위대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했다.
● 이번 사건은 美·日·필리핀 3국 안보 공조 강화, 센카쿠 열도 분쟁 등 전방위적 대중 포위망 구축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해 외교적 냉기류를 더하고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일본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면서도 중국의 대일 외교 방침이 부당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신군국주의 세력의 확산을 경고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무라타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

류진쑹(가운데)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왼쪽)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을 마친 뒤 훈계하듯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내려다보며 대화하고 있다. 위위안탄톈 캡처

5일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주일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해 건조물 침입, 총도검류소지등단속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육상자위대 소속 무라타 고다이(24) 3등 육위(우리 군의 소위에 해당)에 대한 구금 이유 공개 절차가 진행됐다.

무라타는 이날 의견 진술에서 침입 동기 배경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하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라타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직장, 친구 등 많은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쳐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피고 측은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의 견해를 인용해 사건 직전 복용한 항우울제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무라타는 지난 3월 도쿄도 미나토구에 위치한 주일 중국대사관의 외벽을 넘어 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당시 그는 약 18㎝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제압된 뒤 일본 경찰에 인계됐다. 일본 검찰은 약 3개월간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중국 측 “日신군국주의 발흥” 비판하며 정면 반발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크게 확산해 있고, 자위대에 대한 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신군국주의’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정신 감정 등 각종 구실을 들어 조사와 처리를 거듭 미루고 범인을 제때 엄중 처벌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美·日·필리핀 3국, 전방위 대중(對中) 포위망 가동

일본 해상자위대의 P-3C 오리온 정찰기가 동중국해에 위치한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 명칭 댜오위다오) 상공을 2011년 10월 13일에 비행하고 있다. 교도·AP 연합뉴스

이번 현직 자위대원의 대사관 난입 사건은 일본이 미국, 필리핀 등 주변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한 안보 포위망을 급격히 강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양국 간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미국, 필리핀과 사상 첫 3국 정상회의 및 안보 대화를 연이어 개최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삼각 안보 공조를 본격화했다.

3국은 해상보안청 간 연합 훈련 및 공동 순찰을 정례화하고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필리핀 해양 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산 방산 장비를 제공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대폭 제고했다.

중국은 이러한 3국 공조를 두고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배타적 파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해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 선박의 영해 진입 및 일본 어선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물리적 마찰이 지속돼 왔다.

이처럼 다자간 안보 공조를 통한 포위망 형성, 영토 분쟁, 대만 문제 등 중·일 간 구조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위대원의 외국 공관 흉기 난입 사건은 양국 간 외교적 냉기류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