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대범죄 수사, 부산중수청이 맡는다

10월 출범 ‘중수청’ 청사진 윤곽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경남의 중대범죄 수사는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5일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인력 충원 절차와 청사 확보를 통한 개청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보완 수사도 담당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범죄 사건의 직접 수사를 맡는다.

경남지역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할에 포함돼 앞으로 부산청이 경남·부산·울산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경제범죄수사국(국제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범죄수익수사과)과 반부패수사국(반부패수사1·2과, 마약수사1·2과)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린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타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보완 수사할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운영한다. 수사권에 대한 내·외부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도 둔다.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으로 구성된다. 본청에는 396명, 6개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치된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그 외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