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기업 17곳 ‘기술인재 빼가기’ 수사…64곳 압색·114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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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자국 반도체·첨단기술 인력을 불법적으로 빼내려 한 혐의로 중국 기업 17곳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다. 5일 대만 법무부 조사국 발표와 대만중앙통신 등 보도를 보면, 대만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중국 기업의 첨단기술 인재 불법 채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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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이 자국 반도체·첨단기술 인력을 불법적으로 빼내려 한 혐의로 중국 기업 17곳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다.
5일 대만 법무부 조사국 발표와 대만중앙통신 등 보도를 보면, 대만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중국 기업의 첨단기술 인재 불법 채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4일까지 타이베이·신베이·스린·타오위안·신주·타이난 등 6개 지방검찰청과 공조해 강제 수사를 벌였다. 수사관 330여명을 투입해 총 64곳을 압수수색했고, 114명을 소환 조사했다.
중국의 집적회로(IC) 설계업체 궈커웨이전자, 디스플레이 칩 업체 선전퉁루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 주하이관위, 탄소섬유 복합소재 업체 장쑤아오성복합재료과기 등이 수사 대상이었다. 쥐신커지, 쥐취안광뎬, 성메이반도체 상하이법인 등 반도체·전자·첨단소재 관련 중국 기업들도 수사를 받았다.
조사국은 이들 기업이 실제 중국 자본임을 숨기기 위해 공통적인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대만계 또는 해외 화교, 외국계 기업으로 위장해 현지 거점을 설립하거나,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다. 또 인력파견 회사를 통해 직원을 허위 파견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조사국은 “인공지능(AI) 확산이 세계 경제와 산업 지형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며 “대만이 반도체 제조와 IC 설계 산업망에서 확보한 경쟁력이 중국 기업의 인재 빼가기 시도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티에스엠시(TSMC)를 보유하는 등 고급 반도체 인재들이 넘쳐난다. 2010년대 중국과 대만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할 때는 양국 반도체 기술 인력의 교류가 활발했다. 대만 출신 인재들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에스엠아이시(SMIC)의 량멍쑹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장상이 전 부회장이 티에스엠시 출신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만의 핵심 기술과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대만은 2020년 법무부 조사국 내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와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응해왔다. 2021년 중국 본토 기업을 위한 반도체 인력 채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이를 경제적 산업 스파이 행위로 간주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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