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천900여개 행정법령 검토완료…118개 우선 정비"(종합)

정부 '원보이스' 강화…정부요청 의원입법 사전협의 의무화

발언하는 조원철 법제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5일 행정법령 118개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행정법령 3천496개의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기준 2천910개 법령 검토를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하위법령 등 개선이 필요한 법령 552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18개부터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경제단체·지방정부·학계 등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96개 정비 과제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부처 협의가 완료된 46개 과제부터 정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범정부 입법계획도 전면 재검토해 국정에 속도를 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먼저 국정과제 법안의 입법 형식을 바꿔 제정 예정이었던 49건 가운데 25건은 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예를 들어 '방과후학교 지원특별법'(가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대신하는 방식이다.

법제처는 같은 취지에서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768건)을 재검토해 하위 법령으로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 92건을 선별했으며, 각 부처에 입법 전략을 수정해 신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 입법 추진 단계에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정부 내 통일된 의견을 갖추고자 정부가 요청하는 의원 입법 추진 법안의 경우 법제처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 대상을 의원 발의 법안 전체로 확대하고, 이견이 우려되는 법안은 선제적으로 정부입법 정책협의회를 통한 조정을 실시해 부처 간 이견 조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법제처는 최근 구성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행정·경제형벌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 5월 출범한 법적 자문 전담기구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공공분야 AX(인공지능 전환) 대응 방안 검토 등을 토대로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법령 정비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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