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수청 '수사관 확보' 총력…"공·중·경 합수본 예상"(종합)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중수청 출범 관심…행안부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
윤호중 "검경 합수본→공중경 합수본 만들어질 것"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목표…지역상품권 발행 ↑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직 검사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처우 등 요구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고, 중수청장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는 등 차질 없는 출범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수청 출범 준비 등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중수청 출범이다.

앞서 전날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은 브리핑을 갖고 중수청 조직과 정원, 청사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중수청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 하에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맡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한다.

정원은 총 2874명으로 확정됐다. 특정직 공무원인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10.7%)이다.

관건은 중수청 수사 인력이다.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4급 이상 상당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3급, 10년 미만 검사 4급 등이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

다만 이 경우 기존 '검사'라는 직함을 쓸 수 없고, 평검사가 통상 3급 대우를 받아온 만큼 상당수 검사가 공소청에 남아있는 등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이날 업무 보고에 앞서 사전 브리핑에서 "중수청에 역량 있는 수사관 이전 등 우수한 수사 인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미충원 시) 추후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 외부 전문 인력 채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가 시작된 가운데, 준비단은 중수청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들의 요구사항 등 추가로 반영할 부분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중수청장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김 차관은 "중수청법 시행령을 오늘 입법예고했는데, 이것을 만들어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등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도록 공정성도 강화한다.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통한 상호 견제 체계를 갖추면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이 대통령도 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상당 시간을 할애해 보고받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존폐가 불투명해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유지 여부와 관련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합수본의 운영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며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수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그 안에서 검사는 수사는 직접 안 하면서 조언이나 법률 검토, 영장 심사나 청구를 해주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또 "그러면 합수본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자 김민재 차관은 "종전의 대검 중수부에서 했던 역할을 사실상 중수청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며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는 공소청 검사들이 법적 조언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합수본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공소청으로 바뀔 검찰청이 아니라 중수청에서 하거나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이 자체 재원을 갖추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목표로 하반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 2.5 수준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순환과 골목 상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해 발행 규모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신용카드 등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전례 없는 폭염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한다. 또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요원은 5831명으로 늘리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606개소로 확대한다.

이 밖에 간첩조작 및 국가폭력 가해자 등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지속적으로 취소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219점을 취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복구와 혐오·비방성 현수막 정비도 지속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근본적인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중수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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