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문 공무원 2만명 육성…지방정부 주민제안사업 3조 원 규모로 확대

행안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회연대경제 비중 2030년까지 7%대로
지역사랑상품권 7조원 이상 증액…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윤호중(가운데) 행안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전담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끌어올린다.

15만 건의 풍수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정밀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등 현장 밀착형 재난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요건만 충족되면 인공지능(AI)이 각종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 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 플랫폼인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을 시행하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 민관합동 조직진단으로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을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한다.

주민제안사업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국민 생명 안전망 강화

책임 있는 지방자치 확립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방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주민소환제도 개편과 주민조례 입안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과 청년마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끌어올린다.

지방이 자체 재원을 튼튼히 갖추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 원까지 확대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운다.

현장 밀착형 재난 관리…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으로 확산

AI 기반 안전시스템 고도화와 빈틈없는 현장 밀착형 재난 관리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진다.

15만 건의 풍수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정밀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등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전례 없는 폭염 속에서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은 5831명으로 늘리고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는 606개소로 확대한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통학로 148개소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차량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볼라드도 시범 설치를 추진한다.

국가 정상화를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조속히 취소하고, 선감학원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이행한다.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혐오·비방성 현수막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통해 재정 누수와 불공정 계약을 뿌리 뽑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더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AI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기본사회 기틀 마련,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