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처별 AI, 결국 통합하게 될 것"

국민 의견 수렴부터 AI 민원 처리까지…정부, 통합 행정 강화 시사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정부가 부처별로 구축 중인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하나의 통합 체계로 묶는 방향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행정 전반의 AI 활용 확대와 함께 통합형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정진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사무실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AI 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용과 행정업무용을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복지·경찰·소방 등 분야별 전문화를 검토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 이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AI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해킹과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정부 AI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인지도 함께 질의했다. 현장 행정 서비스가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능별 분화와 보안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부 보안 대책이나 분야별 구축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각 부처별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AI 서비스가 우선 부처별 수요에 맞춰 개별 구축된 뒤 향후 통합 플랫폼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온라인 국민 의견을 소개받는 과정에서도 민원 처리 체계의 AI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신고와 민원은 접수 후 정부가 해당 부처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체계도 인공지능을 통해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 8개 기관과 관련한 국민 의견이 소개됐다. 

불법 현수막 신고 창구 신설, 경찰 권력 견제 장치 마련,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관리 제도 구축,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마약 범죄 처벌 강화, 법령 단순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각 기관의 민원 처리 점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특정 부처를 일일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와 민원을 접수하면 정부가 이를 분류해 처리할 수 있다"며 "향후에는 민원 접수와 분류, 이관, 처리 지원 전반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