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산자위원장 “주 52시간 예외 특례,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인터뷰]

초안대로면 ‘옥상옥 입법’ 될수도
R&D 근로 유연화에 초당적 협력을
제조업 AX 중기 예산 표준화 검토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특구법’의 근로시간 유연화 적용 대상을 반도체에 한정하지 말고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메가특구법 초안대로라면 기존 반도체특별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위에 간판 하나를 더 얹는 ‘옥상옥’ 입법”이라며 “치밀한 설계 없이는 빈 껍데기 법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후반기 산자중기위에서 가장 먼저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지난해 반도체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매듭짓지 못한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특례는 추가 검토해야 한다. 미국발 관세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과 정부의 협상 전략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하겠다.

-산업 정책 의제를 정부·여당이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여당이 야당 정책을 따라오는 형국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과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주도했던 법안이고 근로시간 유연화도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제시한 의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수호’라는 허울에 갇혀 반대하더니 호남 투자가 결정되자 뒤따라오고 있다. 후반기 산자중기위에서 첨단전략산업 규제 특례 입법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

-근로시간 특례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나.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산업에서도 연구개발의 집중이 필요하다. 맹목적인 노동을 강요하자는 게 아니다. 인재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줘야 한다. 현재 메가특구법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는 반도체에 한정됐다. 노동계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설득 없이 공을 국회로 넘기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제조업의 AI 전환(AX)에 대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구상은.

△AX는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제조업의 99%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다.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체감할 수 있는 규모로 AI 도입 예산을 확충하고 데이터 규격화와 클라우드 연동을 뒷받침할 업종별 제조 데이터 표준화 정책도 검토하겠다.

-위원장 지역구(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인 경기 북부는 각종 산업 특례 등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지역 특례 적용 기준에 대한 입장은.

△경기 북부는 과밀억제권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중 규제에 묶여 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호남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돼서는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지역의 낙후도와 규제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