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타 사태 이후 갈등 봉합 나선 EU “국경 통제 강화해야”

4일(현지시간) 스페인 세우타의 엘 트람폴린 해변에서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이주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스페인 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모로코에서 대규모 이민자들이 국경을 통과한 이후 세우타에는 약 2500명의 이주민이 남아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과밀한 수용소에 머물거나 해변과 공원 등 야외에서 잠을 자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주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두고 4일(현지시간)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소집한 유럽연합(EU)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각국 담당 기관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민 월경 사태 발생 후 일부 국가들이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등 EU 내의 균열 조짐이 드러났지만, 이날 회의는 갈등 봉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EU 내무장관들은 이날 27개 회원국 비공식 긴급 화상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EU 회원국 및 솅겐 협약 가입국들은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세우타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스페인 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경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불법 이민 알선 조직 단속과 불법 체류자 송환 확대, 제3국과의 협력 강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니터링 등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이민자 밀매 네트워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 체류자의 본국 송환 및 EU 국경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제3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성에도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 회의의 방점은 EU 회원국 간 갈등 봉합에 찍혔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 후 덴마크 내무부 장관은 스페인 위기 대응에 “매우 만족한다”며 EU가 더욱 강력한 국경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 외교관은 프랑스 매체 르몽드에 “긴장이나 비난은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이탈리아와 덴마크 주도로 독일·폴란드 등 22개국 정상은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스페인의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을 비판했다.

스페인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회의 후 EU 회원국들이 “스페인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회복력과 EU 외부 국경에 대한 시험대”였다며 “유럽이 이 시험을 확실히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세우타 사태와 스페인의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해당 정책에 대해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게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스페인의 선례는 향후 EU 차원의 이주민 정책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은 “망명 절차의 외부 처리와 안전한 제3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새로운 허브 모델”을 채택하라고 EU에 촉구했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 시 난민 등록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짐 오캘러한 법무·내무·이민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향후 있을 회의를 준비할 기회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사망한 이들은 8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시신 수습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세우타에 남아 있는 이민자들의 체류 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