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가구+α’ 추가 공급대책 나온다

■ 이르면 내주 3차 공급대책 발표
청사·학교 부지 활용 방안 등 검토
李, 7일 비공개 종합회의서 점검
오세훈, 김용범과 만나 공급 논의
1·2차 계획도 지연…속도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체부 대상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정부가 서울의 모든 가용 부지를 총동원해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 서울 도심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재가동해 2만 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지방조달청과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옛 광진구청 부지, 청담고·공항고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비공개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공급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까지 참석하는 공급·금융 종합 점검회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순방 직후인 이달 3일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공급 대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릉CC(6800가구)와 과천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 등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수서차량기지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용산어린이정원 등 국가 보유 부지 활용도 추가 공급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2021년 도입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법정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각종 인허가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당정도 조속한 협의를 거쳐 이를 공급 대책 최종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가진 오찬 회동도 공급 대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이 구로·영등포 준공업지역 활용과 관련해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하자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개발을 위한 국토부 지침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룰 경우 서울 도심의 추가 공급 부지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