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0조나 지원했는데…젤렌스키 “일본 지원, 기대에 못 미치네” [이슈분석+]

[서울신문 나우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로이터 연합뉴스·미 육군 제공 자료사진 합성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4일 일본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3일 키이우에서 열린 자국 대사들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더욱 강력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서 “일본에 중요한 정치적 변화(정권교체 등)가 일어났고 기대도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본의 지원은 감사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법적·정치적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 다음일 정도로 최상위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국가 중 하나로 이미 150억 달러(약 21조 3800억 원) 이상을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60억 달러(8조 5000억 원)를 약속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표현한 것은 무기 지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방탄조끼, 헬멧, 비상식량 등 비살상 물자만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를 개정하면서 무기 수출길이 훨씬 넓어졌다. 다만 일본은 무기 수출 대상을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 우방국에만 한정했으며 교전 중인 국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NSC 결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매일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은 가장 간절히 원하는 무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매우 높은 수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 뒤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일본 측의 의향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05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2024년 기준 매년 약 30개를 생산해왔다.

7월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담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누구에게 면허를 줄 것인지에 대해선 좀 신중해야 한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군사 장비 생산 면허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밝혀 패트리엇 생산 약속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세르히 코르슨스키 전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재팬타임스에 “키이우의 희망 중 하나는 일본이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다시 이전해 주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면 우크라이나에 비슷한 수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회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일본 내 법적 검토와 여론이 변수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