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사가 고난도 수사 참여해야… 합수본 대체할 마약청 필요”

“배임죄 폐지·검찰 미래위, 대통령 방탄용 의혹은 ‘소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이 고난도 수사에 검사가 협력할 수 있는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월 5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중대범죄는 법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건인데 수사 초기부터 공소청 검사가 어떤 형태로든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사를 어떻게 지원할지 수사준칙이나 다른 시행령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전국 주요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합동수사기구는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가 합수기구에 참여하면 피의자가 위법 수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합수단,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부와 가상자산합수부,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합수단, 수원지검에 마약범죄합수부, 서울서부지검에 불법의약범죄합수팀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합수기구를 존치하거나 폐지할지 지침을 정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마약합수본이다. 합수본 구성원들도 이구동성으로 '검·경 협력이 효과적'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마약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을지에는 "모순적"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대해서는 "인력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는 못하게 됐지만 공소 판단과 유지에는 더 공력을 들여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직원 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청에는 검사 외에도 수사관과 실무관 등 6,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법무부는 하반기 업무계획의 하나로 배임죄 개선을 제시했다. 불명확한 구성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배임죄 조문을 정비하거나 폐지하고 특별법으로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 장관은 "그야말로 소설"이라며 일축했다. 정 장관은 "경영상 판단에도 배임죄를 과잉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숙원이었다. 청와대 법률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도 부정했다. 정 장관은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회복해야 한다"고 미래위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위 보고를 받아본 바가 없다. 독자적으로 활동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