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닮아가나”…日총리, 중앙은행에 국채 매입 직접 요청

지난 5월 “장기금리 상승 억제 요구”
日銀, 회동 후 국채 매입 축수 중단
일본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 촉발

다카이치 일본 총리(우)와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에게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채 매입을 확대해 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가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수단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본은행의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지지통신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5월 22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우에다 총재와의 회담에서 “내각의 정책적 노력을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정책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고, 필요하면 국채를 매입해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에다 총재는 “시장의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 전경

지지통신은 “총리가 금융정책의 구체적인 집행 수단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확대와 위기관리 투자 등을 골자로 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나 장기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자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금리를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의 회담 약 3주 뒤인 6월 16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로 인상하는 한편, 2027년 4월 이후에는 국채 매입 축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 장기금리가 급등할 경우에는 국채 매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한다는 기존 방침도 유지했다.

일본은행은 이 같은 결정이 총리와 총재의 회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총리 측은 기준금리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국채 매입 계획은 일부 수정된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향후 장기금리가 크게 오르면 정부가 일본은행에 국채 매입 확대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