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민생지원금 35만 원 극적 합의, 추석 전 지급

강석주 시장 민생 1호 공약
국민의힘과 금액 늘려 합의
시의회 상임위 추경안 의결
예결위·본회의도 통과 전망

5일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정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표세호 기자

금액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됐던 통영시 민생지원금이 35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는 이르면 8월 말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통영시와 시의회는 민선 9기 출범과 10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첫 주요 민생 현안인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규모를 시민 1인당 35만 원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시장은 33만 원을 공약했고, 시의회에 그에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천영기 전 시장이 공약했던 30만 원 금액으로 올해 지급하고, 내년에 15만 원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추경안 처리 난항이 예고됐다.

김태균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30만 원 지급안을 제안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국민의힘 우위에서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예결특위, 본회의에서 33만 원안과 30만 원안 모두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강 시장과 김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만나 합의를 이뤘다. 아예 35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정했다. 이를 두고 시는 "통영시 민생 1호 공약, 시의회와 협치로 풀었다"고 평가했다.

시는 "시와 시의회는 시민 지원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다"며 "양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첫 주요 민생 현안을 시민 중심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시장 공약인 민생지원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년 15만 원 지급안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아예 전·현 시장이 공약한 30만 원-33만 원안이 아닌 늘린 금액으로 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시민 공감대 형성에 무게를 두고 시장과 이야기를 했다"며 "당내에서도 공감했다. 예결위서 상임위 의결안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영시의회 개원 때 손을 잡은 전병일(왼쪽) 시의회 의장과 강석주 시장. /통영시

시는 합의 이후 바로 1인당 35만 원에 맞춘 수정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금액 상향에 따라 민생지원금 예산은 기존 385억 7500여만 원에서 23억 3200여만 원을 추가한 409억 700여만 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 원, 일반 60억 원)으로 늘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는 5일 오전 수정 추경안을 가결했다. 앞서 전날 오전 산업건설위를 통과한 민생지원금 조례안은 본회의 절차만 남았다. 수정 추경안은 6일 예결위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안과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조례 공포에 이어 추석 전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통영에 주소를 둔 11만 6353명(4월 기준·외국인 488명 포함)이다.

강석주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시의회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며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