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인구감소 시대에도 커지는 지방정부…수요 중심으로 인력 재설계해야”

10년간 인구 1.1% 줄 때 지방공무원 정원 24.9% 증가
인구감소 지역 주민 1만 명당 공무원 143.5명

인구 감소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은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인력 운영을 실제 행정수요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고광용 정책실장·최현조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CFE Report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시·군·구별 인구감소와 지방공무원 증가의 괴리, 그리고 정원관리 개혁과제’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연구에서 2016~2025년 전국 주민등록인구와 지방공무원 정원, 2017~2025년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지방공무원 현원을 각각 비교 분석한 결과 전국의 인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난 10년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인구는 2016년 5169만6216명에서 2025년 5111만7378명으로 1.1% 감소했지만, 지방공무원 정원은 30만7566명에서 38만4155명으로 24.9% 증가했다.

기초단체에서도 인구 감소와 지방공무원 증가의 괴리가 두드러졌다. 2017~2025년 226개 시·군·구의 인구는 1.5% 감소한 반면 지방공무원 현원은 18.6% 증가했다. 인구가 감소한 174곳 가운데 173곳에서 지방공무원이 늘었고, 법정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와 공무원 수의 엇갈림이 더 뚜렷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치만으로 개별 지자체의 과잉 인력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새로 늘어난 업무는 정원에 반영되지만 감소한 업무는 충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 증원은 지방소멸지역 지정 여부가 아니라 ‘순증 행정수요’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핵심 주장이다. 이들은 신규 업무에서 기존 업무 감소분과 디지털화 효과를 차감하고, 내부 인력 재배치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처리를 우선 검토하며 한시 사업은 한시 정원과 프로젝트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실장은 “인구가 줄었다고 공무원 수를 기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 늘어난 업무와 함께 감소한 업무와 디지털화·공동처리 가능성까지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비용과 주민 서비스 성과를 지방의회와 주민에게 설명하는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