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미 유일 대만 수교국 파라과이와 원자력 협력

민간 원자력 기술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마코 루비오(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루벤 라미레스 파라과이 외무장관이 4일 워싱턴 DC 국무부 콜린 파월 조약실에서 전략적 민간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파라과이와 민간 원자력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루벤 라미레스 파라과이 외무장관은 4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양국 간 전략적 민간 원자력 협력 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미국이 한국·일본 등 20여 국가와 체결한 양자 원자력 협정인 ‘123협정’의 일환이다.

1954년 제정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를 기반으로 제정된 ‘123협정’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와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 등을 바탕으로 상대국에 과학 연구 목적의 민간 원자력 기술·핵물질·장비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이전된 핵물질과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지 감시할 권한도 갖는다. 미국은 한국·일본·중국·대만·러시아·인도·영국 등 20여 국가와 양자 123협정을 체결해 유지하고 있다. 기간과 조건,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2일에는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 중남미 국가가 여기에 합류하는 것은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에 이어 파라과이가 네 번째다.

칠레·콜롬비아·페루 등 다른 남미 국가에 비해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파라과이가 미국의 새 원자력 협력 파트너로 낙점된 배경에는 파라과이 특유의 정치 환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라과이는 2008~2012년 좌파 연합 정권이 집권했다 실정으로 민심을 잃고 중도 퇴진한 사례를 빼곤 줄곧 친미 성향의 우파 정권이 안정적으로 집권해왔다. 특히 1957년 대만과 수교한 뒤 외교 관계를 유지해 남미 대륙의 유일한 대만 수교국으로 남게 되면서 중남미 내 중국 견제의 거점으로도 주목받았다.

중국이 지원하는 좌파 야권과 미국·대만의 지지를 받는 우파 집권 세력 간 대결로 주목받았던 2023년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한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은 서반구(미주 대륙)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트럼프의 돈로주의(도널드+먼로주의) 구상에 적극 호응해왔다. 쿠바계인 루비오 장관은 서명식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계속 성장하는 관계가 아니라 영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정권 교체나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양국 관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미레스 장관도 “양국의 전략적 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양자 관계를 넘어 역내 안보와 글로벌 차원의 현안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를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