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군사쿠데타 다 육사서, 한번도 책임 안물어…통합하면 가능성 줄 것”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짚으며 "쿠데타를 세 번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냐"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도 안지면 되겠냐"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내 육사 출신 비율도 물었는데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장성의 절반 이상"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육사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들어가 회전의자 돌리며 감시하고, 각 언론사에 부사관들이 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했을 것"이라며 "이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거의 대다수의 군 장병은 정말로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가 가끔 떼를 지어서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주요 몇 나라들만 사관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통합하는 나라들이 많다"며 "더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전쟁 양상이 180도 달라져서 통합성과 합동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을 더더욱 고도화하며 첨단 사관학교를 만든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하라, 이야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며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면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냐"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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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