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 SCM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결정 추진… 올해 로드맵 완성”

올 가을 SCM서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 추진
핵잠수함 특별법 연내 제정… 2027년 기반 완비
2040년 국방 인력 50만명 축소… 하사 연봉 4000만원
광주 군공항 연내 무안 확정… 메가프로젝트 속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하반기 국방 역량을 집중해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국방부는 이달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일부 평가한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정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 평가를 거친 FOC 검증 결과를 올 가을 SCM에 보고하고, 한미 국방장관 승인을 받아 양국 통수권자에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할 계획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2027년까지 완비한다. 안 장관은 미국과 협의해 핵연료를 확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연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과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핵잠 연료 확보를 위한 대외 협의도 사실상 내년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

고위력미사일 확충과 한국형 전투기 KF-21 전력화 등 핵심 전력 보강을 통한 독자적 억제능력 확장안도 제시했다. 고출력레이저 대공무기는 2030년대 초반 50kW급(드론 대응), 2030년대 중반 300kW급(로켓·순항미사일 대응), 2040년대 1MW급(탄도미사일 대응)까지 전력화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통합 운용한다.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개편을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도 연내 완료한다.

미래전 양상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가을쯤 공개된다. 안 장관은 향후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승인을 건의할 예정이다. 2030~2040년 3단계에 걸친 개편안을 통해 현역병, 군무원, 민간 인력, 상비예비군 등을 합친 국방 총인력을 현 56만명에서 2040년 50만명 수준으로 축소한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단계인 2030년에도 첨단전력 증강과 함께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한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간부 연봉을 유사 직군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린다.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연봉을 4000만원, 중사 5000만원, 상사 7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안 장관은 “하사 연봉 4000만원 인상 목표를 2028년으로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 최종 이전 부지를 연내 확정한다. 현재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는 전남 무안군이 선정된 상태다. 국방부는 무안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이달 중으로 제시하고 정식 이전 후보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후 주민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이전 부지 선정을 마침으로써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