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공감’

김 후보, 송영길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공동 대응 가능성 비춰
김 후보, 지난 7월3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경고
김 후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5일 송영길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놨다. /사진제공=김민석 후보 X(옛 트위터)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송영길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공동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경고'를 날렸다.  

김 후보는 5일 송 후보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소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이미 지난 7월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한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며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과 경찰개혁의 과제가 여전하다.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또  지난 4일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사법연수원 23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26기) 등 4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조 대법원장이 2명의 대법관을 동시에 제청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지난 4일 참여연대는 "조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관의 공석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도 없는 상황에서 후임 대법관 추천 절차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대법관 공석 사태는 가뜩이나 심각한 상고심 재판 지연을 더욱 가중시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출되면 탄핵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탄핵 추진 이유로 ▲대법관 임명 거부로 사법비 마비 ▲계엄 침묵 및 동조 ▲불법적 대선 개입 등을 이유로 들었다. 

송 후보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개혁의 헌정질서 유린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