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이의' 기각에 행정소송…"소상공인 절규 외면"

"이의 기각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고용부 상대 행정소송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도 촉구

5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하자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공연 제공

5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하자 최저임금 고시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공연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소공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790만 소공연이 제기한 2027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하고 형식적인 절차 뒤로 숨어버린 노동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획일적 인상안에 대해 적법한 이의제기를 진행했지만, 노동부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이를 기각했다"며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등 업종 간 지불 능력 격차가 현저하지만, 획일적인 단일 적용을 고수한 결과는 취약 업종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며 "현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는 해체 수순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송을 맡은 황성현 법률사무소 로마 변호사는 소송 핵심 쟁점으로 노동부의 재심의 요청 거부, 업종별 구분 적용 배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문제를 꼽았다. 황 변호사는 "자영업자 대출과 연체율, 폐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를 기계적으로 기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소상공인 전폭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 또한 좌절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업계가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소공연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자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 제기를 받았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소공연의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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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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