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육사 세번의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그냥 넘길 일 아냐”

국방부 업무보고서 “쿠데타, 구조적으로 못하게 해야”
장성 비율 겨냥 “육사가 거의 독점…그러니 또 하는 것”
‘국군사관학교’ 창설 속도전-군 지휘구조 개편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육군사관학교를 가리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라며 “앞으로는 (쿠데타를)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육사 출신 중심의 군 지휘구조를 개편하라는 취지의 지시 과정에서 과거 군사 쿠데타 책임 문제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육군·해군·공군 등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설치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느냐”고 물은 뒤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걸로 누가 생각이나 했느냐”며 “앞으로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5 뉴스1

이 대통령은 이어 군내 육사 출신 장성 비율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관계자에게 고위 장성 가운데 육사 출신의 비율을 물은 뒤 “대충 절반은 되지 않느냐”며 “하위 장교들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육사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또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가서 뒤에서 회전의자를 돌리며 감시하고, 언론사에도 다 들어가 검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일들의 핵심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일이 없다”며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도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육사·해사·공사를 따로 교육하는 나라와 통합해서 하는 나라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사관학교 제도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통합된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양상이 180도 변했기 때문에 통합성과 합동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을 더 고도화하면서 첨단 과학 사관학교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