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李정부 대대적 단속하는데… 계곡·하천선 주말 생계형 ‘숨바꼭질 영업’

■ M르포
평일 테이블 접었다 주말 설치
‘1인 1메뉴’ 내걸고 손님 받아
李 경기지사 시절 ‘치적 사업’
환경정비 나서도 실효성 의문

식당 손님만 계곡 입장 :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며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4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계곡에 최근까지 설치돼 있던 평상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주말이었던 지난 2일 우이동 계곡 일대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

글·사진 = 조언 기자

“식당 손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진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북구 우이동 계곡 입구. 계곡으로 향하는 좁은 진입로에는 한 식당 관계자가 서서 방문객들의 발길을 막아섰다. 계곡으로 들어서려던 한 시민이 “계곡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식당을 이용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는 단호한 답변이 되돌아왔다. 계곡을 따라 늘어선 식당 앞에는 파라솔과 야외 테이블이 빼곡히 들어섰고, 닭백숙과 술상을 차린 손님들은 계곡물 바로 옆에서 식사를 즐겼다. 불법 시설물이 철거됐다는 안내와 달리 계곡은 여전히 특정 업소의 영업장처럼 운영되는 모습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강하게 추진했던 계곡·하천 불법 점용시설 철거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단속이 느슨한 주말만 되면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해 영업하는 이른바 ‘숨바꼭질식’ 영업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이동 계곡 일대 업소들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계곡 내 평상 대부분을 지난달 말 철거했지만, 이날 일부 업소는 식당 주변에 치우기가 쉬운 테이블과 파라솔을 재설치한 채 손님을 받고 있었다. 단속에 협조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업 방식만 바꾼 채 불법 영업을 이어 가는 모습이었다. 우이동 일대는 1995년 소하천정비법 제정 이전부터 영업해 온 업소와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업소가 뒤섞여 있다. 한 상인은 “여름철 두세 달 장사가 1년 생계를 좌우한다”며 “단속이 강화되는 것은 알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확인됐다. 경기 용인시의 한 계곡 인근 카페는 하천 입구에 “계곡 이용 시 반드시 지켜 달라”며 ‘1인 1메뉴’ 안내문을 내걸어 마치 카페 이용객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하천·계곡에서 확인된 불법시설은 약 8만 건이며, 이 중 1만9000여 건이 정비됐다. 강북구는 하천 구역 내 불법시설 철거와 환경 정비를 지속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가 주말 영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평일은 물론 주말 단속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시설은 즉시 행정대집행하고 상습 위반 업소는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도 우이동 계곡을 비롯한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형사 고발과 계도 조치를 해도 꿈쩍하지 않는 일부 업체들이 있다”며 “주말에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는 등 꼼수 영업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