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공식 선언”…전임 도정 비판하며 강력 구조조정

민선8기 김동연 도정 강한 어조로 비판
“지방채·기금 쓰며 눈속임으로 위기 넘겨”
업무 경비 줄이고 낭비성 예산 집행 중단

5일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추미애 경기지사는 5일 "현재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여유 재원인 각종 기금에 더해 지방채까지 소진한 전임 도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력한 재정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도는 당장 7천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 세입은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민선8기 경기도의 재정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2025년 경기도는 한 해 동안 총 세 차례에 걸쳐 9천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발행 한도인 9천460억에 99.6% 육박한 수치"라며 "이것으로도 부족해 2025년 5월에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3차에 걸친 추경으로 각종 기금에 있던 5천588억 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가 밝힌 3개월분 부족 예산은 ▲노인장기요양 1천23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 원 ▲경기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29억 원 등이다.

추 지사는 "대규모 인구유입과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정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정상화가 절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사업 필요성과 성과, 중복 여부 원점 점검 ▲도 세입구조 정상화 위한 제도개혁 등을 재정 구조조정 방안으로 언급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국회의원은 이날 SNS에 추 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 빚이 언제 불어났는지는 명확하다"며 "2020년 1조7천693억 원, 2021년 2조9천112억 원. 이재명 경기지사였다"고 적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