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아닌 피해자가 복수당해”…‘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비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의원 오른편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 [공동취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 돌려차기 사건 범인 같은 범죄자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인들은 이 악법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쳤다고 한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간 우려먹고 지탱해온 가장 큰 무기이자 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부숴 보완 수사 금지로서 그 마지막 복수의 칼을 꽂았다”며 “그런데 복수 당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김진주씨와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이채원양 같은 피해자들이며, 언제든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수심 마케팅을 정작 노 전 대통령 가족들도 바라지 않는데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에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았다고 설명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을 말하는 것”이라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선변호를 얘기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씨 역시 이번 법 개정에 대해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씨는 “다른 피해자들도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서 받아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며 불안해하고 있고 자신의 재판이 검찰이 없어지기 전에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화가 난다”며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도 지옥에 있는데 그냥 간편하게 ‘조금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 ‘직권남용하면 이렇게 처벌하겠다’며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불쾌했다”고 했다.

김씨는 자신의 사건이 수사 초기 경찰에서 상해 사건으로 분류됐다가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된 과정을 언급하며 “살인미수를 입증하는 데 검찰의 힘이 컸다”며 “고의를 입증해야 하고 법리를 검토해야 해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 의원은 이후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고, 진 의원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를 드렸다”고 사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