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요 AI기업들 초청 정책 설명회…‘안전 확보하되 혁신 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인공지능(AI) 기업 대표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AI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AI 기업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새롭게 마련한 AI 안전성 프레임워크(AI Framework)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회의에는 오픈AI와 구글, 메타, 앤트로픽 등 미국을 대표하는 AI 기업들이 참석했다. 미 행정부는 차세대 AI 모델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과 정부·기업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AI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최첨단 AI 모델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국가안보 차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개발한 최신 AI 모델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 수행 능력, 중요 인프라를 겨냥한 악용 가능성, 생화학 무기 개발 지원 여부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게 된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성을 함께 평가하는 협력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나친 규제가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혁신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프레임워크는 모든 AI 모델을 동일하게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메타의 라마(Llama)와 같은 오픈웨이트(Open-weight) 모델은 정부의 사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쇄형(Closed-weight) 초거대 AI 모델 가운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오픈소스 AI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첨단 AI 기술이 군사·사이버 분야에서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가 열린 배경에는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국가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일부 최신 AI 모델은 테스트 과정에서 예상보다 뛰어난 해킹 능력이나 사이버 공격 지원 능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기술이 적대국이나 범죄조직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AI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끌어올리면서 미국 내에서는 AI 패권 경쟁이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백악관 회의는 미국 AI 정책의 향후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 중심 접근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가벼운 규제’(Light-touch Regulation)를 지향하고 있으며,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안보 위험만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역력하다.

결국 이번 AI 프레임워크는 미국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기술 경쟁과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