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일상인데…농작물보험 가입률 58%, 양식보험은 42%

가축보험 가입률은 96%…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가입 확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기후변화로 폭염과 고수온이 일상이 되면서 농어가의 경영 안전망인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했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도 40% 수준에 머물러 가입 확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률은 57.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1.5%로 집계됐다. 반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6.4%에 달해 보험 종류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 등 2개 품목으로 시작해 올해 7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누적 보험금 지급액은 8조579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폭염과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28만1000여 농가에 1조3932억원이 지급됐다.

가축재해보험도 1997년 도입 이후 소와 돼지, 가금류 등 16개 축종과 축사 시설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보험금은 2조3553억원이며, 지난해에는 폭염과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1만2375개 농가에 2275억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폭염 피해 보상액은 320억원이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 도입돼 넙치와 전복 등 32개 품목과 태풍, 적조, 고수온 등 15개 이상의 자연재해를 보장한다. 최근 5년간 1만3884어가가 가입했고, 보험금을 받은 1564어가의 평균 수령액은 약 7700만원이었다.

농업재해보험의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농업소득의 변동 폭이 줄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농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가치를 연간 약 7535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제도도 손질한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폭염과 고수온 등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다음 해 보험료를 할증받지 않게 된다.

농식품부는 2024년과 지난해 폭염 피해를 반영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기준도 개선했다. 해수부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어가에는 최대 5000만원인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피해 규모에 따라 한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수온 특약을 통해 양식생물 시가의 85~90%, 시설물은 원상복구 비용 전액을 보상하고 있다.

다만 가입률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고수온 취약 품목 가운데 강도다리 보험 가입률은 100%인 반면 넙치는 72.0%, 전복은 68.1%, 굴은 68.1%, 숭어는 68.1%, 조피볼락은 24.8%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15일부터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더라도 보험료 할증 부담이 사라진다”며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는 만큼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