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4일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는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한국 외교부는 주조 가즈오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내 독도체험관에 설치된 독도 모형. 연합뉴스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을 다룬 장(章)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명 남쿠릴열도)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는 자국 영해를 나타내는 파란색 실선 안에 독도를 넣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는 독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두면서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기술했다. 이는 2024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표현으로, 이번에는 10년 만의 양국 국방장관 상호 방문 등 인적 교류 활성화와 9년 만의 양국 수색·구조 훈련 재개 등을 주요 협력 사례로 제시했다. 또 북한 대응 등을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오른쪽)가 4일 일본 방위성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뉴시스
방위백서는 남쪽이 위로 향한 뒤집힌 지도를 활용해 중국군 활동이 일본 주변에서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중국의 군사 동향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자 지금껏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또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연계가 강해지고 있다며 “중대한 우려”라고 했다.
이 밖에 ‘새로운 전투 방식을 둘러싼 동향’이라는 장을 추가해 인공지능(AI)과 드론 등의 실전 활용 사례를 소개하면서 방위 관련 생산·기술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연내 개정될 ‘안보 3문서’에 두루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주조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