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거부한 李대통령, 수사권 관련 과거 발언 어땠나[타임라인]

핵심요약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일부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후 국회 논의를 마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 "이 대통령이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등의 다양한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이번 타임라인에선 이 대통령의 수사권 관련 과거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2017-01-30
"권력 독점되면 부패…분할해 상호견제해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017년 1월 30일 경기 분당경찰서와 야탑지구대를 찾아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은 독점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상호견제하는 것이 권력의 부패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사진=성남시 제공

2018-11-02
"경찰 독자수사권 아찔"

2018년 11월 1일 경기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해 '조폭 연루설' 등 세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사건 조작하고 언론플레이 한다고 궁지에 몰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경찰국가가 아니다. 검찰이 있고 3심제 법원도 있다"며 "이런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아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18-11-04
"경찰 독자수사권 가지면 어떻게 될까 모골이 송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18년 11월 4일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제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 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경찰 고발은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고 이 지사는 경찰 고발 입장을 철회했다. 사진=연합뉴스

2021-07-17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돼…검찰도 가지고 있어야"

2021년 7월 17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 안에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거를 떼 가지고 수사 권한을 경찰 다 주고, 경찰이 100% 행사하고 이거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 경찰하고 검찰은 또 다른 게 있다. 검찰은 나와도 먹고살 길이 있다. 계급 정년이 없는데 경찰은 계급 정년이 있다. 나오면 연금으로 살아야 된다.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력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고 유용한 조직인데 반대쪽에서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며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검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또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안 된다. 그냥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사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상과는 좀 멀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시스템이 보장이 안 되면 우리가 반대의 입장에 처했을 때가 더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2021-07-22
"경찰 권력 너무 비대…수사권 독점은 문제"

2021년 7월 22일 당시 여권 지지율 1위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다. 수사권 독점은 문제다. 상호 간에 조정·견제하는 게 필요하다"며 "다만 저보고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사람들이 있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처럼 정치 검찰에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나. 공수처 설치도 제 2017년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1-08-25
"검수완박 해야…경찰에 (수사권) 다 주면 안돼"

2021년 8월 2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주최 경선후보 토크콘서트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관련해 한마디 하겠다. 조국 장관님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도 위험하다.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3-01-10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검찰공화국 횡포 이겨내겠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맞서겠다면서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겠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으로부터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의도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이미 검찰은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기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영상=노컷브이

2026-01-21
"검사의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가 필요하다"며 "더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미정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10월(공소청 출범일)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히 서두르다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자"고 말했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6-08-04
"경찰에 엄청난 권한 안전할까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하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일에 맞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yeswalk@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