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세금…” 내년부터 코인도 세율 22%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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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빠진 '2026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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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빠진 ‘2026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수익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 부담은 22%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다만 과세 시행 이전 시점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선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2027년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과세된다.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매수해 같은 해 2000만 원에 팔았다면 차익 1000만 원 중 기본 공제 한도인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과세한다.
가상자산 여러 종류를 거래했을 경우 손익 통산도 가능하다. 비트코인으로 30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이더리움에서 1500만 원 손실, 리플에서 500만 원 이익을 냈다면 순이익은 20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통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는 별도 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도 변수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등록 일주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넘겼으며,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청원이 다시 제기됐다. 최근 가상자산 시세 하락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도 큰 상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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