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율은 오른다는데 ‘무거주화 마을’은 어쩌나

사설

지난 7월 2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공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3천16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6% 늘었으며,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증가했다. 2026.7.29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 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적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 동향을 보면 올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이다. 하지만 4월과 5월은 각각 0.93명, 0.85명으로 1분기보다는 떨어진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지난 2000년 1.48명 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23년 역대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2019년 0.92명으로 올랐다.

올 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합계출산율 0.9명 대를 기대하는 까닭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457명이었다. 합계출산율 0.9명 대는 혼인 증가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건 좋은 징조다. 혼인 건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2세 계획을 하지 않으면 2000년대 초반처럼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육아와 교육을 꼽는다. 그래서 정부의 출산 정책도 육아와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내 집 마련이 추가된다.

문제는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도시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촌 마을 곳곳이 사람이 없어 기초적인 기능마저 수행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이런 현상은 윤정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충남 무거주화 마을 실태 및 정책 방안'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2024년 기준 도내 인구 50명 이하 과소 마을은 299곳으로 10년 전보다 2배나 늘었다. 보고서는 실거주 인구 20명 이하 마을 등을 종합 분석해 45개 행정리를 '무거주화 마을'로 분류하고 있다.

지금은 상주인구가 몇 명이라도 있지만 이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로 남을 게 뻔하다. 실제 이 곳에는 유아나 학생이 없다고 한다. 합계출산율 0.9명 대를 눈앞에 두고 한편에서는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온다. 생활체계 붕괴를 막을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