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공세, 바빠진 로펌

상반기 부과 규모 역대 최대
전문가 영입 대응 체계 강화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026년 5월 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현장조사 대응 수요도 늘면서 로펌들이 공정거래 그룹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 출신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는 한편, 조사 단계부터 행정·민사·형사소송까지 연계하는 종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상반기 총 1조7,502억 원 의결
공정위는 2026년 상반기 총 1조7,502억 원의 과징금을 의결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정위 통계연보상 종전 연간 최고 기록인 2017년 1조3,308억여 원을 반기 만에 넘어선 것이다. 

기업과 로펌이 체감하는 현장조사 건수도 늘고 있다. 공정위가 공개한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에 따르면 접촉 사유가 현장조사인 보고 건수는 올해 1분기 54건에서 2분기 91건으로 증가했다. 2분기 보고 건수는 공정위가 관련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9년 1분기 이후 가장 많다.

다만 공정위는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만으로 현장조사 자체가 증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만으로 현장조사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 여러 기업이 연관된 담합 사건 조사가 많아지면서 관련 보고 건수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조사 대응 업무가 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홍석범(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장조사가 늘면서 초기 대응 자문 수요가 증가했고, 조사 이후 자료 제출과 후속 절차에 관한 자문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6대 대형로펌의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도 "현장조사 대응 업무가 몰리면서 인력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기업 출신 잇달아 영입
로펌들은 공정거래 전문 인력을 잇달아 영입하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화우는 6월 문수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를 공정거래그룹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 문 변호사는 한화그룹과 쿠팡에서 공정거래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달 오규성(33기)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오 변호사는 공정위 심판관리관과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2월 복홍석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장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2025년 9월 김상윤(36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부산사무소장,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내부거래감시과장을 역임했다. 

로펌의 대응 체계도 과징금 부과와 현장조사 단계에 머물지 않고 있다. 백광현(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부터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사건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팀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후 대응 넘어 현업 부서까지 점검"
로펌 업계는 기업도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내부통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종명(35기)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는 "담합 정황이 발견되면 법무실이 우선 자료 보존을 지시하고 관련 담당자를 신속히 면담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형(변시 2회) 태평양 변호사는 "법무 조직이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넘어 영업·구매 등 현업 부서의 업무 과정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