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내년 착공인데⋯겨우 '1건' 완료

JTV 8뉴스 - 행정

[ 앵커 ]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는 각종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안을 실행하려면 관련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해야 하는데요.

모두 10개의 법령이 리스트에 올랐지만 가야 할 길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대차 투자의 핵심은 피지컬 AI.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와 수소 산업 등을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해당 분야는 미래 신산업이다 보니 무엇보다 실증이나 규제 특례 등을 위한 각종 법안이 필수인 상황.

[ st-up ]
[변한영 기자 :
예를 들어, 현대차가 생산할 수소를 유통하려면 대규모 배관망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전북자치도, 지역 정치권이 전방위적인 지원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 투자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10건.

[ CG ]
전북특별법을 비롯해 새만금 사업 특별법, 수소 사업법, 재생 에너지 특별법 등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건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특별법 단 1건뿐입니다.///

[ SYNC ]
[양선화|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
각종 제도와 또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법안이 발의돼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가시밭길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전북특별법 3차 개정안.

현대차 지원을 위해 무려 43개 조문을 담아 지난 4월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비롯해 여야 대치까지 고려하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차 개정안만 보더라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무려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 INT ]
[손순이|전북자치도 현대차 투자지원단장 :
나머지 9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원들 만나서...]

올해 말 세부적인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실행할 계획인 현대차그룹.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의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이를 지원할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 END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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