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 후임 4명 압축‥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뉴스데스크]

◀ 앵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로 4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임명 제청 과정과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법관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도 5달 동안 공석 상태인데요.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조금 전 회의를 마치고 약 한 달 뒤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로 4명의 후보를 골랐습니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오늘 추천된 인사 가운데 한 명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송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에 임명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임명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도 공석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추천위는 최종 후보 네 명을 추렸는데, 대법원과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법원장의 제청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대법관이 맡아오던 중앙선관위원장 후임 임명을 두고도 양측의 의견 조율이 안 돼 노 전 대법관이 퇴임을 하고도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던 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노태악/전 중앙선관위원장 (지난달 22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고 그 점이 아마 이번에 큰 사고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국민에 대해서 지금도 사죄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내년에도 대법원장과 두 명의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는 데 이어 내후년부터는 대법관 숫자도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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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진우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412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