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조희대 대법원장, 7일까지 의견 수렴 후 1명 제청
노태악 후임도 아직... 동시 2명 제청 가능성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된 김문관(왼쪽부터)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 대법원 제공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4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열고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 28명 중 4명을 추렸다. 조 대법원장은 4명 후보의 주요 판결, 업무 내용 등을 공개하고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한 명을 낙점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한다.

김문관 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부산지법, 울산지법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이후 대구고법,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부산지법원장에 취임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광주 함평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으로 근무했다. 최근엔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았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24년부터 2년간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다. 추천된 4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전남광주 나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3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돼 2년간 근무했다.

추천위 위원장인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들은 대법원이 신속,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추천위는 각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신념,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 후임 임명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동시에 두 명을 제청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천위는 앞선 1월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7개월 가까이 제청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최종 후보를 두고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