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여론 심상치 않자…이 대통령 “주택 공급 최대한 빨리, 많이” 지시

귀국 직후 7시간30분 마라톤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30분 동안 공급 확대 대책을 점검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안에 금융과 주택공급 관련한 추가 보고와 회의 소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공급 속도전’은 심상찮은 부동산 관련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순방 전인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으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나온 전국지표조사(NBS·7월27~29일 무선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33%)을 앞질렀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53%로 4주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그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27일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25% 오르며 7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등 기존 발표된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몇년도까지 가능한지, 더 앞당길 수 없는지 등을 참석한 실·국장 등에게도 세세하게 물었다”며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꼼꼼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태릉 골프장은 2029년 착공이 예정돼 있는데, (이 대통령이) 더 당겨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이 협의해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지적에도 직접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엑스(X)에 “ 지난 1월에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니 왜 또 예외를 두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시행하려는 다주택자 퇴로 보장을 위한 중과세 완화는, 아래서 보는 것처럼 종전에 시행되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르다”고 적으며 중과 폐지가 아닌 한시적 완화라는 내용의 세율 정리표를 공유하기도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