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재사망자 253명 ‘역대 최저’… 임금체불도 줄었다

산재사망 작년보다 11.8% 감소
체불액 9248억원, 10.7% 줄어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 복원
강도 높은 현장 감시·감독 효과
일·가정 양립, AI직훈 참가 증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초 경기 화성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줄었고, 임금체불액도 9248억원으로 10.7% 감소하는 등 두 자릿수 개선을 동시에 기록했다.

AI 직업훈련 참여자는 19만6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고,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자는 20만명까지 증가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고용노동부 비전이 숫자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로 산재·임금체불 지표 개선, 원·하청 상생 기반 마련, 공공부문 노동존중 문화 확산, AX·AI 전환·중동 위기 대응, 일·가정 양립 여건 확대 등을 보고했다. 올해 1~6월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87명과 비교하면 34명(11.8%) 감소한 수치로, 상반기 기준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노동부는 건설·기타 업종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산재예방 협업을 강화한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임금체불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6월 임금체불액은 9248억원으로 전년 동월 1조358억원 대비 10.7% 줄었고, 체불인원은 10만9830명으로 전년 동월 13만467명 대비 15.8%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임금체불 종합 근절대책 이후 전수조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3년 이하→5년 이하), 포괄임금 오남용 지도지침 시행 등을 통해 구조적 원인 해소에 나선 결과로 평가했다. 산재 감소에는 안전 캠페인과 현장 대응도 영향을 미쳤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같은 핵심 안전메시지가 현장에 확산되면서 상반기 '떨어짐' 사망사고는 35% 감축됐고,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등에는 유가족과 함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해 장관이 신속 대응에 나섰다.

원·하청 대화·노동절 복원, 공공부문까지 번진 노동존중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원·하청 상생 기반 마련도 상반기 성과로 꼽힌다. 개정 노조법을 통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대화를 제도화했고, 노조법 시행령 개정·교섭절차 매뉴얼 마련·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등으로 안정적 교섭 틀을 구축했다.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을 복원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상징적인 변화로 꼽힌다.